해운산업 재건·中어선 불법조업 근절, 안전한 먹거리·쌀값 안정에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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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 방역.ⓒ연합뉴스
내년부터 신규 축산농가는 동물복지형 축사가 의무화되고, 사육환경표시제가 도입된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최고단계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시행된다.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돼 해운산업 재건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휴어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토의 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귀농·귀촌 활성화
AI·구제역, 살충제 달걀 등으로 홍역을 치른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안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0.075㎡/마리)의 사육밀도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기존 농가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직불금 등 혜택을 주고,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내년 사육환경표시제, 후년 달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각각 도입한다. 달걀은 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하고, 알껍데기 표시(난각코드) 제도도 손질한다.
인력·장비를 확충해 생산·유통단계의 사전 검사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펼친다.
쌀값 안정도 추진한다.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내년 5만㏊, 후년 10만㏊에 대해 공급을 조율한다. 다음 달에는 햅쌀 수요 초과량 수매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조기 발표한다.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평년의 80% 수준에서 가격을 보장하는 대신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과 창업자금, 농지,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농업법인 인턴제를 도입해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인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550명으로 늘린다.
바이오·첨단농자재·기능성 식품 등 농식품 벤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키워 돌봄·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창출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림·치유 등 신성장 산업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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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연합뉴스
◇2022년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명태 자원 회복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해 해운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흩어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선박 확보, 해운시황 위험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도 지원한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 삼아 전시·비상상황에서 해운 물류기능이 마비되지 않게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한 뒤 선박·선원 등 국가안보 선대를 보유하는 방안이다. 항만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별로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국적선사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항로 중복을 피하고 신항로 개척에도 나선다.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한다. 부산항의 메가포트 육성전략도 연내 수립한다.
내년부터 친환경 선박 교체 보조금을 줘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선박 건조 수요를 창출한다. 침체한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관공선·연안여객선 발주도 확대한다.
선·화주 협력을 위해 상생펀드도 도입한다.
석탄 등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선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격 외 운송 안전성과 영업실적 등 운항능력을 망라해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해 3000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로 건조하는 등 해양영토 수호에도 힘을 쏟는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어선 확인은 물론 단속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대상 업종도 32개에서 41개로 확대한다.
국민 생선으로 불렸던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100만 마리를 방류한다.
현재까지 1만5000㏊를 조성한 바다숲은 2022년까지 3만㏊로 2배 늘린다. 바다목장도 올해 30개소에서 2022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가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원관리에 나서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해양환경 관리는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자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