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규모 매출 감소 따른 피해자는 바로 주주"

이통사 주주 '뿔났다'…"정부 시장 개입, 왜 바라만 보나"

"할인율 상향만으로 수천억 매출 감소… 배임 등 '역소송' 우려"
"이통사, 주주 대상 상황 설명 후 추가 협상 총력 약속"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31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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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이통사들이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해 통신사 주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가운데, 보편요금제 등 추가적인 통신비인하 정책들은 원점에서 다시 정부와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행정소송 등 공식적인 반대 움직임을 원했던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보편요금제 실행에 대한 정부의 2차 압박에 대해선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는 최근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을 앞두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 이 같은 입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이통사들이 법리로만 보면 충분히 다퉈볼만한 싸움이었지만, 정부 산하 기관들의 조사 등에 상당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이통사 주주들은 못마땅한 모습이다.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는 액션만 취했지 정부에 공식적인 업필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25% 선택약정할인율이 시행되면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생겨 본인들 역시 막대한 손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존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 했을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눈을 질끈 감아줬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정부의 재량남용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데 큰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이통사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한 전례는 없지만, 일각에선 이번에 행정소송 포기로 주주들의 역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등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이통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임죄로 역소송을 당할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이통사들은 주주들에게 현 상황을 다시한번 인지시키고, 보편요금제 등 추가적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다시 원점에서 정부와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 요금으로 1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현재 최저요금제(2만9900원)보다 1만원가량 싸고, 3만5000원대 차상위 요금제와 비교해 데이터 제공량이 비슷하다. 이에따라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3만6000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보편요금제로 갈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손실에 이어 이통사들의 추가적인 매출 손해는 자명한 사실이다. 일부 증권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을 주주들에게 잘 설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25% 할인율 문제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안한다는 것이지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지시들에 대해선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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