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특수관계인 부당 이득 금지, 자산 미달 현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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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던 한국타이어·코오롱 등 21개 기업이 고스란히 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경쟁 당국의 감시망 안에 다시 들어왔다.
네이버·동원 등 5개 기업은 새롭게 추가됐고, 현대는 빠졌다. 정보통신(IT)기업의 약진이 눈에 띈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상위 5개 집단은 전체 재벌 집단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체의 70%를 넘어 하위 집단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자산 5조 이상 재벌 57개… 계열사 수 198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재벌)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준대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으로 나뉜다.
이들 기업집단은 기본적으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대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제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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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공정위
공정위는 그동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대기업집단 수는 공기업 포함 65개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고, 공기업은 제외했다. 달라진 경제 규모와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인 상위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였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재벌이 총수 일감 몰아주기와 사주의 지배력 남용 등을 막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집단 구간이 신설됐다.
57개 공시대상 집단 중 대기업집단은 31개, 이번에 신설한 준대기업집단은 26개다.
대기업집단은 올해 5월 발표한 31개와 순위까지 같다.
준대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21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이 그대로 포함됐다. 현대는 빠졌다.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5개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지난해 4월(53개)과 비교하면 결국 4개 집단이 늘었다.
신규 지정 기업집단은 동원·SM(삼라마이더스)·호반건설·네이버·넥슨이다. 동원과 SM은 각각 동부익스프레스와 대한상선 등의 인수로 자산이 늘었다.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넥슨은 온라인게임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했다. 네이버는 계열사 증가와 실적 개선에 따라 지정됐다.
반면 현대는 계열사 매각 등으로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지정대상에서 빠졌다.
전체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980개다. 신규 지정 등으로 310개가 증가했다. 기업집단별 평균 34.7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준대기업집단에선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으로 계열사가 많았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신설 등으로 18개 계열사가 늘어 준대기업집단 중 계열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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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집단별 총수 유무 현황.ⓒ공정위
총수(동일인) 없는 기업집단은 총 8개다.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애초 총수가 없었던 케이티(KT)·포스코·케이티앤지(KT&G)를 비롯해 해외주주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쓰오일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집단의 정보를 분석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총자산 1842조원… 재무지표 전반 개선, 매출액은 감소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은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규모는 지난해 4월 1753조6000억원에서 올해 1842조1000억원으로 88조5000억원 증가했다. 5개 신규지정 집단의 자산총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증가분의 38.8%에 해당한다.
2년 연속 지정된 기존 52개 기업집단만 봐도 1741조3000억원에서 1807조7000억원으로 66조4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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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부채비율 변동 추이.ⓒ공정위
부채비율은 79.6%에서 76.0%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준대기업집단 중에선 중흥건설이 이익잉여금 증가로 자본이 늘어 58.8%P 감소했다. 동국제강도 차입금 상환에 힘입어 20.0%P 낮아졌다.
반면 한국지엠은 손실이 지속해 부채비율이 2만9039.2%P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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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공정위
당기순이익은 49조5000억원에서 53조8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60조3000억원, 2014년 50조4000억원, 2015년 40조5000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49조5000억원으로 반등한 뒤 증가세를 보였다.
준대기업집단에선 코오롱이 사업이 호조를 띠면서 39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급상승한 한국지엠도 당기순이익은 3500억원 늘었다. 유럽시장 철수 등으로 적자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탓이다. 한진중공업은 해외조선소 투자 손실로 2700억원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매출액은 12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었다. 조선업 실적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가격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137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233조8000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준대기업집단에선 삼천리(8300억원)와 동국제강(7500억원)은 줄고, 중흥건설(8700억원)과 아모레퍼시픽(8400억원)은 늘어 희비가 엇갈렸다.
기업집단 간 양극화 현상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인 상위집단(1~5위)의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3.0%에 해당했다.
매출액(693조2000억원)과 당기순이익(37조9000억원)은 각각 전체의 56.2%와 70.5%를 차지했다.
상위집단일수록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가 높아져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