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전현직 산업부 장관 간의 탈원전 맞장토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리원전 ⓒ한수원
    ▲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전현직 산업부 장관 간의 탈원전 맞장토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리원전 ⓒ한수원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전현직 산업부 장관 간의 탈원전 맞장토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끝장토론을 제안하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지난 정부에서 수입한 7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배제한 채 새로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노후석탄발전소를 감소시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7차 전력계획 수립에 참여한 윤 의원은 "현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기 사용을 크게 늘릴텐데 탈원전 코드에만 맞춰서 전력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서 탈원전 공약에 대해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일 기준 1만4천명의 응답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론화위는 오는 10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석달 간의 공론화 기간에 발맞춰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 진행중이지만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정부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6일 탈원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원전이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쪽 내용만 실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