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적극 검토"

정책제안자 1408명 중 50명 초청 토크콘서트 진행… 각계각층 의견수렴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9.11 11:10:44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현미 장관이 국민들과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과 국민이 마주앉아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주거복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준 국민 1408명 가운데 토크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50명과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정책수요자와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토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온라인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 급여 기준 현실화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크콘서트 참석자 중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실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천 전략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들려준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배석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축의금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참가자 중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는 30대 회사원의 의견에 김 장관은 "저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하이트진로' 총수2세 檢고발-과징금 107억… 1캔당 2원씩 '통행세'
하이트진로㈜가 소유회사에 부당지원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실이 적발됐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과징금은 총 107억… [2018-01-15 12:09:45] new
[단독] 국세청 개혁TF "조사4국 없애라"… 막바지 진통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이른바 하명사건을 전담하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에 참여중인 한 위원은 15일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을 위해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4국 폐지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위… [2018-01-15 11:59:48] new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 17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수백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조… [2018-01-15 11:46:48] new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 "농업인 피해복구 위한 보험서비스 제공할 것"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축사 화재를 겪은전남 진도의 농가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1일 오전 2시 51분께 전남 진도군 고군면 한 돼지축사에서 불이 나 어미·새끼돼지 1만여 마리가 죽었다. 오 대표는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농협중앙회 박태선 전남지역 본… [2018-01-15 11:31:48] new
[르포] 美 명품 사운드 진원지 삼성전자 오디오랩 가보니
글로벌 TV 시장을 제패한 삼성전자가 오디오 부문에서도 '1등 DNA'를 이식하고 있다. 미국에 삼성 사운드 기술력의 거점인 삼성전자 오디오랩을 통해 시장 선도에 나서고 있다.삼성전자는 뛰어난 화질 기술로 소비자의 눈을 만족시킨 것에 이어 소비자의 귀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지난… [2018-01-15 11:29:33]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