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석탄' 석탄공사 앞날 더욱 캄캄… 정부 27년째 가격 통제-부채 1.7조

올 상반기에도 손실 353억 기록… "민영탄광 처럼 차액보전해 달라"

박기태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9.21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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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캄캄하다. 어둠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석탄공사 얘기다.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탈(脫) 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갈수록 채광 여건은 악화되고 생산원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정청탁에 따른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공사 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올해 상반기 동안 올린 총 매출은 688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비용은 1041억원으로 353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융비용 등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도 적자 규모는 204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를 반전시킬 묘책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석탄공사는 2012~2016년 5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부채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석탄공사 부채(자산)는 △2012년 1조4700억원(자산 6772억원) △2013년 1조5266억(자산 6989억원) △2014년 1조5603(자산 7180억원) △2015년 1조5988억원(자산 7303억원) △2016년 1조6462억원(자산 734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같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석탄공사 부채가 △2018년 1조8000억원 △2019년 1조9000억원 △2020년 2조원 △2021년 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석탄공사의 실적 악화 원인은 무엇일까. 석탄공사 측은 '석탄을 판매할 때마다 적자가 생기는 수익구조'를 꼽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석탄공사의 판매수익은 598억원으로 매출원가(799억원)에 비해 96억원이나 낮았다. 사업을 계속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그만큼 부채가 더 쌓일 수 밖에 없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석탄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 작업에서 석탄공사가 제외됨으로써, 매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고시 및 가격안정지원금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994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부채도 매년 늘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국영 탄광'에서 생산한 무연탄 최고 판매 가격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탄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 작업에서 석탄공사는 빠져있다. 석탄공사의 원가가 민영탄광보다 높아 석탄공사의 원가를 반영하면 민영 탄광의 원가보다 높은 무연탄 가격과 가격 안정지원금으로 민영탄광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2015년까지 27년 동안 석탄 가격을 거의 동결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석탄공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석탄공사 측은 민영탄광과 같이 원가에 맞춰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도 중 석탄공사의 원가가 배제돼 발생되는 손실부분에 대해 가격 안정지원금 중 차액보전금을 민영탄광과 석탄공사를 분리 책정해 민영탄광과 같이 원가에 맞는 차액보전으로 제도를 보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석탄공사의 손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탄광은 태백 장성, 삼척 도계, 전남 화순 등 3개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화순, 오는 2019년 장성 탄광이 문을 닫는다.

 

한편, 석탄공사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 당시 권혁수 사장의 조카가 성적이 낮은데도 청년 인턴으로 뽑고, 이후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최근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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