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 일본 vs 몸 단 한국

새판 짜진 한일 어업협상 여전히 오리무중… 대만 대체어장은 가시화

日협상단 교체에도 6월 이후 일정도 못 잡아… 일본 고의 지연 분석도
이달 17일 한·대만 민간협의회 구성 전망… 대만, 대한 수출 확대 타진 관측

임정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06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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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결렬이 장기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어업협상이 4개월 가까이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할 만큼 오리무중이다. 일본 측 협상대표단이 새로 짜지면서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화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이달은 국정감사가 있어 한 달간 또 허송세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대체어장 확보는 이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은다.

6일 정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1년 넘게 끌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은 지난해 6월 2016년 어기(2016.7.1~2017.6.30)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6월 이후 서로 얼굴도 못 마주치는 실정이다. 일본 측 협상대표단이 인사발령으로 진용을 새로 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가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본 측에서 자국 내 사정과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주판알을 튕겨봤을 때 현재의 협상 결렬 상태가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을 원하는 일본의 고등어 선망업계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갈치 등 다른 업종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 측 연승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협상은 이달에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일본에서 만남을 제안해도 우리 측 협상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감이 끝나야 협상 일정 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대만 대체어장 찾기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어업협상이) 정 안 되면 (우리 어민이 조업할) 대체어장을 마련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검토하는 수역은 중·일 잠정조치수역 인근으로, 북위 25~26도의 대만 연안이다. 이곳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갈치어장이 형성된다.

정부와 수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 해수부와 대만 측 고위 관계자가 만나 민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대만은 수교 국가가 아니어서 정부 간 협정을 맺을 수 없다.

우리 측은 제주어선주협회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오는 17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대만에서 현지 어업인단체와 만나 본격적인 민간 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 구역과 기간, 입어 척수, 입어료, 할당량, 통신장비 등 다양한 입어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어업인단체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냉동 수산물의 검사·검역, 수입업자 등록 등에 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만에서 연간 5만톤 규모의 꽁치를 수입하고 있다. 대만 측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다른 어종으로 수출 확대를 꾀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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