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판정" 외신 분석 잇따라

美, 안방서 1위 뺏긴 월풀 살리기… "자국우선주의 현실화"

19일 공청회 관심 집중… "삼성-LG, 끝까지 억울함 소명할 터"
"세탁기 골라주는 연방정부 필요 없다"… 가격 급등 우려 목소리도

윤진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0 0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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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산 세탁기가 자국 세탁기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는 등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LG전자 세탁기가 미국 세탁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ITC는 이같은 판정을 근거로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뒤 내달 21일 제재방법과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곧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내에 제재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조치 발동 여부는 내년 2월 초 결정이 유력하다.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대표되는 제재조치에는 관세폭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해외 업체의 세탁기에는 1%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무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40%대의 관세를 요구함에 따라 최대 40%의 관세가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양사의 영업이익은 1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월풀이 제기한 반덤핑 제소를 인정하면서 삼성·LG전자 세탁기에 각각 52.51%, 32.31%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세 상승은 유력해 보인다.

특히 세탁기 완제품과 함께 모터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경우까지 세이프가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 건설 중인 세탁기 생산라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실제 양사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LG전자는 2019년 1분기 미국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세폭탄이 현실이 될 경우 양사 세탁기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월풀은 4분기 삼성전자에 1위 자리를 빼앗겼으며, 드럼세탁기 시장에서도 9년째 LG전자에 밀려 선두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LG전자는 브랜드 이미지 회복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끝까지 억울함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세탁기 산업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적극 해명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공청회에서 미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TC의 판정이 삼성·LG전자에 밀려난 자국 기업을 돕겠다는 '월풀 살리기 운동'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외신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세탁기를 골라주는 연방정부는 필요 없다'는 기사를 통해 "미국내 세탁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우려했으며, 로이터는 "미국 행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업에게 벌을 줬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무역 제재가 발생할 경우 미국 소비자는 세탁기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외국 기업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수입 금지는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업체와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미국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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