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 보내자 '안갯속'정세

한국경제, 美FTA·中통화스와프 등 불확실성 확대

북한 노동당 창건일·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도 임박
"대외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 전망 우세

데스크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0 0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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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긴 추석 연휴 이후 한국 경제는 한층 더 짙은 안갯속에 휩싸인 모양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한·중 통화스와프는 만기에 연장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 맺은 560억 달러(약 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그간 실무진 차원에서 물밑 협상을 벌였다.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보험의 성격이 짙다. 외환위기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 3년 기간으로 맺은 통화스와프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연장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며 통화스와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연휴 기간 한국 경제의 시름을 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 다음 날이던 지난 5일(한국시간)에는 한·미가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개정은 한국으로선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 FTA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가 호혜적 성격이 짙다며 협정의 경제 효과를 공동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개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양국이 합의한 것은 결국 미국의 개정 요구가 강해 정부가 더는 거절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 점차 잦아지는 가운데 당장 노동당 창건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재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예상보다 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달 말 발표하는 미국 환율보고서 결과를 앞두고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2개만 만족해 지난 4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최근 같은 분위기에선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대외 불확실성을 언제든지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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