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개설이 국민 건강 위한 일"
  •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약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개 증가한 반면, 약국의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증가했다는 것.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했다.



  • 개별의약품 별로 살펴보면 소화제로 유명한 A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14만7737개에서 2016년 71만8487개로 57만750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3건에서 2016년 110건으로 107건(36.6배)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열진통제로 유명한 B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도,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34만4519개에서 2016년 595만9028개로 561만4509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107건으로 52건(1.9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려야했는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깊이 고민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각 시군구에 심야약국과 공휴일약국을 각1개소씩 설치할 경우로 비용추계한 결과, 연평균 278억원(시군구당 약1.1억원)이 소요된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주인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의약품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구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