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지자체 허리 휜다"…文정부 5대복지공약에 26조원 부담

아동수당, 국가예방접종 공약 등 총 107조원 소요…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 부담 우려

김민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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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5년간(2018년~ 2022년) ▲아동수당 12조3610억원 ▲기초연금 81조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983억원 등이다.


106조원 중 중앙 정부는 80조7282억원(66.5%), 지방자치단체는 25조9000억원(24.4%)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놓고 보면 ▲아동수당 3조7729억원 ▲기초연금 19조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889억원 등 25조9000억원이다.


국회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 부담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곳은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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