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분양제 도입, 공공부문부터 적극 검토"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 장관의 적극적인 결단 필요" 주장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3:38:35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건설업계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장에 참석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급 쪽에서의 이른바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의원은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상식이다. SH는 10년째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소신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일단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대해 기금대출 조건을 개선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LH가 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도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갔던 사안"이라면서 "SH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장관의 결단이 있다면 LH는 당장 도입 가능한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올해부터 도입을 약속하긴 어렵지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는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을 시공한 뒤에 분양을 할 수 있어 부동산 구매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질의 말미 정 의원은 "과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분양제도를 미루고 무산시킨 이유를 제대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적폐의 하나라도 생각한다"면서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베트남, 시장이 열린다⑥] "모바일·인터넷과 결합, CJ만의 온리원 보여…
[베트남 호찌민=김수경 기자] "베트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과 함께 인터넷, 모바일 등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CJ오쇼핑은 다양한 뉴 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 CJ만의 독보적인 저력을 보여줄 것입니다."베트남 홈쇼핑 시장 1위 업체인 CJ오쇼핑의 베트남 현지법인… [2018-02-09 11:14:35] new
현대상선, 4월부터 글로벌 선사와 아시아~남미 서안 서비스 재편
현대상선은 글로벌 선사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월부터 아시아∼남미 서안 노선 서비스를 재편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재편한 노선은 현대상선을 비롯해 스위스 MSC, 독일 하파그로이드, 일본 컨테이너 3사 통합법인인 ONE(Ocean Network Express) 등 4개 글로벌 선사가… [2018-02-09 11:10:12] new
'인수 900억+증자 1000억'…대유위니아 '동부대우 M&A' 최종 승자
대유위니아가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다. 앞서 이란 엔텍합, 터키 베스텔 등 각국 1~2위를 다투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렸던 대유가 기회를 다시 잡았다.대유는 DB그룹과 KTB 프라이빗에퀴티 등 동부대우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100%를 900억원에 매입하고, 1000억원 규… [2018-02-09 11:07:54] new
롯데손보, 지역사회 복지관서 환경봉사활동 펼쳐
롯데손해보험 85기 신입사원 27명은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롯데손해보험 신입사원 일동은 남산원 아동을 위해 제설 작업 및 생활관 청소 등을 진… [2018-02-09 11:01:11] new
KEB하나은행, 핀테크+금융 비즈니스 융합 '오픈 플랫폼' 구축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산업과 금융 비즈니스를 합친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이에 따라다양한 핀테크 기업은 은행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KEB하나은행은 외부기업에 금융API를 공개해 산업과 금융을 연계하는 개방… [2018-02-09 10:58:21]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