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이번에도 피할까… 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대미 무역흑자 감소로 가능성 적어… 북핵 위협 따른 중국 압박 등 변수

임정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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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연합뉴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줄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에 따른 중국 압박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꺼내 들 경우 우리나라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4월15일과 10월15일 두 차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를 낸다.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만큼 관례에 따라 발표 시점이 총회 이후로 늦춰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이르면 13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올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시장 개입 등 3가지 잣대로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요건이 기준치를 넘겨 관찰대상국이 됐다.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감소해 이번에도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는 232억 달러로, 2015년 258억 달러보다 26억 달러 줄었다.

올해도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으로 8월 현재 대미 무역흑자가 11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북핵 위협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데다 최근 북핵 위협 등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중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 환율조작국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도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로는 IMF·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아담 포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장 등을 만나 우리 정부의 견해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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