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비판 기대

[生生국감]금융권 국감 이슈는…인터넷은행‧부동산 여야 혈전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놓고 설왕설래
8.2부동산 대책 오히려 서민 주택구입 막아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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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금융권에선 주로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 금융권과 관련된 이슈는 정무위 외에도 기획재정, 국토교통 등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국감 증인으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내세웠다.

논란의 핵심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 여부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최대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기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0%로 국내은행 평균치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위 측에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는 은산분리까지 확산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감안해 옵션 계약을 체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 은행법 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담았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선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졌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정부 정책이 단기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제정책과 금융정책, 청약제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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