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동의

"단통법 폐지 전제 우려…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관관계 살펴볼 것"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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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동의했다. 다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하나만 생각하기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완전자급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려된다"면서 "25% 요금할인 문제 등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까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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