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보유 공직자 50% 반영… 조사대상 13명이 총 21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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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연합뉴스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부처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신고한 부동산 자산이 실거래가의 5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축소 신고를 넘어 과세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주택 이상 전·현직 관료의 재산 중 실거래가 확인이 쉬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와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 13명이 총 2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1인당 1.6채꼴이다.
주택 신고가격은 시세의 56%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삼성, 삼익, 잠실엘스, 경남논현, 미도 등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의 시세반영률은 50%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소유한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23억4500만원이지만, 신고액은 12억8800만원으로 실제 가치의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전 차관이 보유한 서울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실거래가가 22억원이지만, 56%에 해당하는 12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기재부 전 차관이 가진 경기 과천시 아파트는 시세가 11억원인 데 비해 재산신고액은 4억7600만원으로 시세의 42%만 반영됐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실거래가 20억원짜리지만, 신고가격은 11억400만원에 그쳤다.
이는 현 공직자윤리법이 주택 재산신고를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왔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수준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살펴봐도 소위 노른자 땅에 보유하고 있는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아파트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아파트라도 비싼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다"면서 "결국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과표 기준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조차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 신고는 원천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탓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급 주택과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 반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0%나 낮은 데도 고치지 않는 것은 부자가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특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