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주호영 의원 "투기과열지구 기준 모호, 지역 특수성 감안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장에서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에서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8월 한 달 집값은 올랐지만 이전 석 달은 줄곧 내렸고, 1년 동안 상승률도 가장 낮았다"면서 "한 달 동안의 상승률만 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월 추가투기과열지구 지정은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서 "수성구는 지금도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과거 대구 집값은 매우 저렴했다. 분양주택이 많아 집값 떨어지다가 최근에야 평균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