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규모… 정부단속 '무색'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전년동기 10만7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약 29만건으로 조사됐고,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9조원, 2017년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간 거래금액은 100조원 규모에 이른다.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3조5847억원 규모 분양권 전매가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반면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