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LH,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 1조원 이상 수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의 공공주택 분양 전환시 수익만 약 1조1500억원에 달해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인 공공택지에 공공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공기업인 LH가 엄청난 이윤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땅과 기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현재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은 LH가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투기'임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가 독점개발권,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하면서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