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건보공단, 文정부 출범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 넘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9월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8628건, 총 2만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됐지만, 임기를 더해갈수록 제공 건수는 증가했다.

8월에는 5만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제공됐다.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이 또한 제공 결정됐다. 검·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