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케이·카카오뱅크, 신뢰도 추락 우려

[취재수첩]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논란, 고객은 불안하다

채진솔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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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부 채진솔 기자. ⓒ 뉴데일리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함께 각종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인터넷은행을 전 정권의 '적폐'로 꼽으며 영업 중단, 더 나아가 설립 인가 취소까지 주장하는 중이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혜 의혹을 일축하고, 인가 취소 가능성도 적다고 언급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최근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을 검토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역시 인가 당시 절차를 무시했던 금융당국의 행동은 문제가 있지만, 일부 주주의 경영권 지배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탄생으로 촉발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좀 더 많이 고려한 탓에 논란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종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아랑곳없이 인터넷은행 때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덕분에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 '금융권의 메기' 타이틀을 달고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순식간에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정치권이 국감 전부터 위법 여부를 확실히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가입자 규모는 현재 50만명에 달한다.

100% 비대면 영업을 기반으로 연중무휴,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선보였고, 단순함을 모토로 진행되는 영업 방식 덕분에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기 효과도 실제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움직임이 있었고, 금융소비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상품 출시도 봇물을 이뤘다.

출범 이후 존재만으로 기존 은행권을 긴장시키는데 성공했고, 변화로 인한 혜택들은 고객들이 누리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이 상관없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인터넷은행은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저축은행 파산, 은행 인수합병 사례를 떠올리며 예금자보호법이 인터넷은행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는 고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논란을 지켜본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라 '불확실성'이 존재해선 안 된다"며 "금융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을 연지 일 년도 안된 인터넷은행을 향한 설립 인가 취소나 영업 중단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고객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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