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탄력 붙는다"

이동통신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관련 업계는 물론,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정부도 관련 정책에 찬성의 뜻을 내보이며 자급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표면적으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제조사와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련 논의가 국감 이후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과기부 국감 이후 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며, 관련 정책 도입 이후를 생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이자 업계 점유율 1위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국감서 이러한 내용에 적극 찬성의 뜻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이날 "단말기와 통신비가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으로 매출 직격탄이 예상되고 있지만, 자급제가 시행되면 요금제만 제공하면 되기에 보조금 개념이 사라져 사실상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피해는 물론, 지원금상한제 일몰로 인한 추가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여야할 것 없이 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자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국감에서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곧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할부원금이나 기본료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고 이를 악용하는 제조사·통신사 때문에 통신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완전자급제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간 출고가 경쟁과 통신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자급제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내비췄다.

유영민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자급제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어 그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까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정부가 아직까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급제 도입 검토 여부를 표면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인 통신사와 정치권의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압박이 거세져 자급제 도입이 가시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등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아울러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업계는 물론, 정치권, 정부가 자급제 도입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약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통신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실질적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자급제 도입에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