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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규모가 11조원에 육박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는 총 10조 9508억원이었다.

     

    기업별 적자규모를 보면 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원, 한국전력공사 2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회사운영 실태가 한 몫을 했다는 게 이훈 의원실의 분석이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같은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국서부발전은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햤으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엔 2014년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강화 차원에서 공영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400억원을 차입했지만, 수입구조를 감안할 때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2011년엔 유사한 목적으로 홈앤쇼핑에 대한 출자를 실시했으나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