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6704억원 '펑펑'

국토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 부채 지난해 말 214조4111억원
황희 의원 "국민 혈세 운영되는 공기업 방만경영 부채 원인"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31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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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2조7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만 6704억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이하 국감)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토부 산하 23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총 2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 9963억38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394억31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3546억3200만원 △한국도로공사 3599억12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1263억7800만원 △한국공항공사 1642억6500만원 순으로 5년간 성과급 누적금액이 많았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수용수준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2007년 108조5057억원이었던 국토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 총 부채는 2012년 212조7497억원으로 2배 급증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감출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말에는 이명박 정부 대비 0.8% 증가한 214조411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총 부채 214조4111억원 중 금융부채는 177조7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자지출액만 총 5조8271억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159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감정원장 1억21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장 1억18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억10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고, 성과급 총액은 △한국철도공사 2352억원 △LH공사 10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933억원 △한국도로공사 863억원 등으로 임직원들에게 나눠 준 성과급만 총 6704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묻지마식 투자와 방만경영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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