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초대형IB 운명의 날…증권업계 "정치적 견제 딛고 속도 내야"

육성안 발표 1년반 만에 한투證만 안건 처리 앞둬…결국 '반쪽 짜리'출범
NH·KB證, 지주發 리스크·미래에셋대우 정부發 불편한 시선에 기약없는 심사

정성훈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1.13 1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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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증권업계의 미래가 달린 초대형IB 출범의 첫 단추를 채우는 날이 밝았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한국투자증권만 먼저 기회를 얻어 반쪽짜리 출범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증권사에 대한 인가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조속한 출범을 위한 당국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초대형IB 지정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 열려 지난 1일 증선위가 올린 해당 안건을 8일에 열어 처리해야 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일정이 겹쳐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초대형IB 출범의 핵심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을 허용하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안건이 다뤄진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IB 육성안을 발표한지 1년반 만에 1호 증권사가 탄생을 앞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초대형IB 출범을 준비해온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투자증권만이 지난 1일 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초대형IB 선정과 인가 절차는 당초 지난 4월에 예정됐으나 이후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1월로 미뤄졌다가 결국 1곳만 선정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업계의 갈증과 의문이 이어진다.


1년 이상 초대형IB 업무를 준비해온 다른 증권사들과 해당 증권사로부터 자금 투입을 기다리는 기업들 역시 초조하게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가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4조원 이상이라는 자기자본 요건 외에 대주주 적격성과 건전성,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 요건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로 일찌감치 인가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에 대한 당국의 심사가 과도하게 늘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 결격요인인 자회사 파산 이슈를 딛고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비교해 큰 약점이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과 초대형IB 출범을 준비 중인 회사들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내 계열사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지주 차원의 채용비리, 청탁, 노조압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와 당국이 사정칼날을 겨누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배구조 논란은 여전히 쟁점사안이고, 지난달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자사주교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업계 내 압도적 1위 사업자에 대한 견제가 가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가 추구하는 '모험자본 공급'과 당국이 추구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모범'에 대한 견해차이는 여전히 크다.


은행권도 이를 적극 활용하며 증권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초대형IB 출범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은행연합회는 증권사의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며 증권업계에 대한 견제를 지속 중이다.


여기에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도 구성원별로 증권업계에 대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는 초대형IB 출범 이후에도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혁신기업에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투자자 역시 새로운 창구를 열게 된다는 초대형IB 출범의 취지를 협회를 비롯한 업계가 한목소리로 알리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소 1년 이상을 준비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타 업권의 견제와 당국의 지속되는 결정 유보로 사기가 꺾일 수 밖에 없다"며 "초대형IB 출범 지연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는 정부의 방향과도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심사 중인 증권사들에 대한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라이센스를 누구에게 주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것인지를 중점을 두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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