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오션' 농축산업 지켜낼 수 있을까… 한미 FTA 개정협상 관전포인트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1.14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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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응대책위원회 소속 축산업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반대 및 폐기를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공청회가 농축산단체의 반발로 파행을 맞자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이라며 업계를 안심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처음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을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118개 품목은 15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재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농산품 관세 철폐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농축수산업계를 안심시키기 위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박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인 셈이다. 

즉, 아픈손가락인 농업을 자극해 자동차·철강과 같은 거래 규모가 큰 산업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는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가 최종 결렬된 시점은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 조약이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다. 

또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국책연구원의 산업별 피해 분석 별과를 공개하면서 '농업' 부문만 쏙 빼놓으면서다. 정부는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농업을 지목하면서도 정작 피해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한 셈이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이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농축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약 7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 감축 누적효과가 더 커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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