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교비 횡령-노동력 착취-성희롱… 대학가 시끌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1.14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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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이 요구되는 상아탑이 회계 부정, 검찰 기소, 성희롱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들이 교비 횡령, 노동력 착취, 성희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닌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상아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는 최근 수도권 소재 A전문대와 B대학에 대한 회계 부정·학사관리 부실·부정적 교원 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전문대는 허위 학점 부여·수업 미실시 등 부실한 학사 운영을 진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소송비용 2억여원을 교비회계로 지출, 특수관계인 특혜 제공,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을 비롯해 국고 사업비를 관광경비로 사용하는 등 환수금액이 약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B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인사권을 남용, 시간강사료 부풀리기, 수익용 기본재산 허위 공시 사실 등이 확인됐다. B대학 법인의 경우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건물 이용 등의 기부금 107억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이사진 일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관련자 검찰 고발·수사의뢰 등 엄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남아 있어 이들 대학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B대학에 대해선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교명이 드러나기도 했다.

B대학 총장 사퇴와 관련해 대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직 유지가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하자, 교육부는 조사 중 사직서 제출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라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놓으며 학교명 자체를 명시한 것이다.

B대학 관계자는 "학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B대학이 총장 사퇴 부분을 다뤘기에, 교명을 공개한 것이다. 교명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소명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학혁신과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각 부서에 분류된 제보 통로를 일원화하면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리면서 비리 사학 퇴출을 통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강조, 수위 높은 조사로 부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교육부는 현재 지방소재 대학 한 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안이 시급하거나 제보가 구체적인 경우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대학 개혁에 나서면서 여러 부정 행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동국대·이화여대·충남대 등은 검찰 송치·교수 막말·학생 성희롱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작년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조교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했다며 대학 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용청은 학생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돼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한태식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화여대는 의과대학 C교수가 수업 중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대 학생들은 성형을 통해 이성을 만나라는 C교수의 언행을 지적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비난했다.

동국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학 총장이 처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조교 노동권 권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이화여대는 C교수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충남대에서는 한 동아리 남학생들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메신저 채팅을 통해 특정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도를 넘는 표현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 측은 조사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여러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회계처리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 행위가 있다면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매번 불거지는 성희롱, 막말 등은 잊을만하면 등장할 정도다. 특정 대학을 떠나, 대학가에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도 한다. 책임감이 없는 언행 등이 이어진다면 상아탑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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