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없는 중기부, 예산확보도 버겁다… 고작 427억 증액도 헉헉

수장 부재 장기화, 예산심의 난항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1.14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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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부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文정부 출범후 혁신성장의 핵심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이 이전 중기청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 확보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높은 상황이다.

부(部) 승격후 6개월이 지났지만 장관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홍종학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 등으로 13일 산자중기위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무산되면서 중기부는 여·야 정쟁의 중심에 놓이는 상황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홍종학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임명강행이 유력시 되고 있어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심의에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중기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8조 5,793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 5,366억원 대비 불과 0.5%(427억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 출범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부처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산안 증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장관 공석과 더불어 감사관, 성장지원 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주요 보직 자리가 비워져 있다.

이로인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고, 이는 내년 예산안 요구 과정에서 소극적 대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관 공석속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기부가 정부부처 중 후순위로 밀렸다는 관가의 분위기 속에, 지난해에 비해 불과 426억원 늘어난 8조 5,793억원의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령개정도 힘들다. 다른 부처와 경쟁하고 예산을 따와야 하는 중기부 장관이 공석”이라며 “초대장관은 힘 있는 장관이 와야 하는데 도덕성 문제 논란의 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부처의 역할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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