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13개국 선진경쟁정책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13개국과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7일 서울에서 제2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참가국은 일본, 홍콩, 호주, 대만, 리투아니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이며 공정위는 워크숍을 통해 국가별 법집행 상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분석, 선진 공정거래 제도 수출전략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제21회째를 맞았다.

워크숍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중견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방향이 모색된다.

또한 일본‧대만‧EU 등 경쟁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경쟁당국(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선진 경쟁정책 및 법집행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는 선진 경쟁정책을 전수할 수 있고, 개도국으로서는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의 선진 공정거래 제도 수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국가별 법집행 상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설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