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 행위금지 재발책 미흡하다'…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신청 ‘기각’

대리점 구입강제행위 등에 대한 본안 심의 예정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1.26 12:01:50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현대모비스(주)가 제시한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등의 재발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밀어내기 등 구입강제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돼 추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간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저축은행중앙회, 설 맞이 떡국 나눔 행사 개최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시 도봉동에 위치한 도봉동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150여명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한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들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순우… [2018-02-07 17:05:54] new
신한금융, 3兆 클럽 눈 앞…2017년 순익 2조9179억 달성
신한금융지주가 견조한 실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3조 클럽 진입에는 아깝게 실패했다.신한금융은 지난해 2조9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순익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눈길을 끄는 점은 4분기 순이익으로 2115억원을 거두며 전분기(8173억원) 대비 무려 74.1% 줄어든 실적을 기… [2018-02-07 17:02:40] new
기아차, 인도모터쇼서 현지 전략형 소형 SUV 'SP' 최초 공개
기아자동차가 세계 4대 시장인 인도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근 가장 잘나가는 소형 SUV를 앞세워 글로벌 판매 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7일(현지시각) 인도 노이다시(市) 인디아 엑스포 마트'에서 열린 '2018 인도 델리 오토 엑스포(2018 Delhi Auto Expo)'에서… [2018-02-07 17:00:29] new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2040세대 공략 시동... 소셜커머스 결합 '티몬프리…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가 소셜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2040세대 등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프리드라이프는 티몬을 통해 소셜커머스 전용상품 '티몬프리드 100'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티몬프리드 100'은 프리드라이프의 종합 상조서비스와 함께 티몬적… [2018-02-07 16:46:52] new
LS그룹, 주요 계열사 사외이사 중심 '내부거래委' 신설... 경영 투명성 제고
LS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주요 계열사간 이뤄지는 대규모 내부거래와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겸직 사항 등을 검토·심의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내 상장사인 ㈜LS, LS산… [2018-02-07 16:39:0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