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무협 "규제 더 풀어야"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산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산자원부 ⓒ뉴데일리 DB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한상의,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개최, 산업계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제조업 역량에 A 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과거 성공을 답습하기보다 명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지원책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지금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 산업이 빠르게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산업 글로벌 표준 선점, 부처간 정책 일관성, 교육·기술·제도 3대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확대 등 무역에 있어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맥킨지 한국사무소 등 3개 기관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상의는 ‘한국 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신산업을 추진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며 한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중소기업 정책을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 △민간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역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중기 통상애로 경감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 수출 구조변화 대응 지원 등을 주문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벽 제거와 함께 노동시장 완화와 재교육 및 데이터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