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후분양제… 대출규제·금리인상·목독마련 '우려'

후분양제 투기 근철 효과 글쎄… 대도시 소비자 피해 우려
대형건설사 위주 시장 과점화 주택시장 불안 야기 할 수도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06 15:13:39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주택은 내년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은 인센티브 유인책을 통해 자발적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후 단행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우려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은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가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선시공 후분양'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은 분양권 전매 투기로 인한 집값 불안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정책의 성공보다 △주택공급 축소 △중견건설사의 몰락 △집값 상승 등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사까지 대출부담이 가중되자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재고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아파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상품 개선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대도시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약금·중고금·잔금 과정을 거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준공시점에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선분양을 받으면 아파트를 짓는 2년 동안 인근 집값이 올라 소위 말하는 분양가 프리미엄이 생겨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후분양의 경우 준공 직전에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 정해지고 결국 집값 상승분은 건설사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후분양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교수는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할 수 있으나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 받은 주택을 그 자리에서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됐을 뿐 근절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제 하에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국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의 성급한 도입은 대형건설사 위주의 시장 과점화와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전월세난 심화 등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후분양제 도입을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단계적으로는 후분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과 로드맵 없이 한번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면서 "금융이 선진화되고 금융권의 인식이 바뀐다면 후분양제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 역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일반 서민은 물론 건설사도 장벽이 생긴 상황에서 후분양제를 강제할 게 아니라 후분양제 선택 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은 건설사의 금융부담이 커져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주택공금 80% 정도를 담당하는 민간건설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언급된 후분양제 추진 방향과 관련, 오는 2월 발표 예정인 장기주거종합계획에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HUG, 계단 밟을 때마다 기부금 쑥쑥… '건강기부계단' 조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에 'HUG 사랑의 건강기부계단'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HUG 사랑의 건강기부계단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면 1… [2017-12-06 15:11:16] new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바뀐 이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2017-12-06 14:37:23] new
[포토] 애장품 셀러로 나선 자체발광 한효주
배우 한효주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운더리에서 열린 한방 브랜드 수려한, 효비담 라인 론칭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효주는 이날 행사에서 광고 촬영 의상을 비롯한 애장품을 판매하는 특별 셀러로 참석했다.효비담 라인은 LG생활건강 최초 한방 발표 기술을 접… [2017-12-06 14:36:31] new
[포토] 개나리 원피스 입고 등장한 한효주
배우 한효주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운더리에서 열린 한방 브랜드 수려한, 효비담 라인 론칭 10주년 기념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한효주는 이날 행사에서 광고 촬영 의상을 비롯한 애장품을 판매하는 특별 셀러로 참석했다.효비담 라인은 LG생활건강 최초 한방 발표 기술을 접목한 수려한의… [2017-12-06 14:34:20] new
기아차, 확 바뀐 '레이' 렌더링 이미지 공개... 6년만에 풀체인지급 변화
기아차는 2011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레이 상품성 개선모델의 렌더링을 6일 공개했다.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새로운 레이는 기존의 젊고 유니크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모던하게 바뀐 외형에 와이드 허니콤 패턴으로 독특함이 더해졌다. 기아차는 레이 전면부에 라디에… [2017-12-06 14:31:55]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