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 "2심서 무죄 판단 부분 다시 재판하라"

엄주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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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로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판결을 깨고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즉,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향후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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