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외인 투자 발목 잡을라… 내년 4년 연속 200억 달러 미지수

백운규 산업부장관 “한국은 투자처로 다양한 매력 있다” 투자 호소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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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산자원부 ⓒ뉴데일리 DB


25%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로 외국인투자 감소 및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지자  산업부가 내년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산업부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이 참석하는 송년 간담회를 개최, 내년에도 지속적인 활발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장관은 “금년 외국인투자는 3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뜻깊은 성과”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주식시장의 상승장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11월말 유럽출장에서 만난 EU 투자가들도 한국에 대해 미래에도 투자협력 확대가 필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새로운 투자기회가 살아 숨쉬는 혁신적 산업여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넓은 FTA 플랫폼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투자처로서의 다양한 매력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 反기업 정서가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기조에 반하는 역주행 정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미국 상원이 지난 2일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 시키자, 일본 역시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경제학자는 “OECD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세율은 인상하면 기업경영과 국가경쟁력이 악화된다”며 “투자활력이 떨어지고 대외 투자유입 저해 등 기업들은 자금순환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한국투자 환경이 낮다는 시그널로 비춰지게 된다. 재정상태 등 경제가 안 좋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 경영지원 및 해외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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