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묵시적 청탁? 법리적 오해"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오늘 종료…특검, 징역 12년 구형할 듯

이재용·박상진 피고인 신문 후 결심…선고는 내년 1월 말 예상

편집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27 09:37:12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시렝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석 달 만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한다.

승계 작업은 여전히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이란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일을 넉넉히 고려해 내년 1월 말께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실버택배가 있었네"…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일단락
'택배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실버택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 택배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다산신도시 일대 아파트 주민이 택배 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아, 배송 관련 갈등이 발생한… [2018-04-17 17:34:33] new
"출시 후 일평균 약 170대 팔려"...기아차 'THE K9', 누적계약 3200대
기아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THE K9의 인기가 심상찮다. 영업일수 19일만에 3200대 계약을 달성하며, 향후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국내영업본부장)은 1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THE K9 미디어 시승… [2018-04-17 17:27:38] new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10억 달러 해외발행… IFRS17 대비
한화생명은 17일 새벽(한국시각) 마감한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총예정금액 10억 불을 초과하는 수요가 몰리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발행금리는 전일 미국채 5년물 금리(2.70%)에 가산금리(2%)를 더한 4.70%이며 입찰 참여 기관은 73개, 경쟁률은 1.6배로 나타… [2018-04-17 16:40:10] new
코스닥 두달만에 900선 '탈환'…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 지수가 두 달 만에 9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포인트(0.15%) 하락한 2453.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전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금리인상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전 거래일보다 1.90포인트 오른 2459.39포인트로 상… [2018-04-17 16:38:35] new
정재훈 한수원 사장 경영능력 첫 시험대…월성 '폐기물 저장시설' 내년 포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이 주창한 '에너지 대전환'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정 사장은지난 5일 취임식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 이상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안정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에둘러 '탈원전… [2018-04-17 16:37:32]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