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경제정책 발표… 내년 공적주택 18만8000호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 차질 없는 실천 '약속'
공적주택 공급, 신혼부부·한계차주 지원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27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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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2018년도 주택분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충실히 따르면서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8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분양·착공) 등 총 18만8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선도사업지 19개소 3000호를 선정했고, 12월 중 추가 공모사업지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토지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이 공급되고, 2018년에는 7만실이 공급된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 총 5만실이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일자리 연계형·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 준비 중이다.

▲연도별 공적주택 공급 계획. ⓒ국토부


주택금융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 재설계하고,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를 약 2조원 확대하는 가운데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금리혜택도 활대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6월 출시된다.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호, 2018년에는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5년간 7만호를 공급하고 2018년에는 7만호 전체의 입지를 확정한 뒤 2019년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외에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 15→30%·민영 10→20%로 2배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분양·임대 모두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에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 최대 0.35%p 인하되고,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 3000만원 상향 △금리 최대 0.4%p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

▲세일앤리즈백 리츠 구조. ⓒ국토부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일앤리즈백(SLB, Sale-Leaseback-Buyback)리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매도인은 기금·LH가 출자한 리츠에 감정평가액으로 주택을 매각한 뒤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매도주택에 임대로 거주하면 된다.

 

5년 후 임대기간 종료 시 다시 재매입 기회가 생긴다. 이때 리츠는 매도인에게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18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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