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과세 vs 세대구분 완화"… '압박과 완화 사이' 시장반응은?

김현미 장관 "집은 투기대상 아니다" 재차 강조
보유세 개편 속도… 한쪽에서는 완화모드 설득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03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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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압박과 완화를 적절히 활용, 다주택자를 정조준 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국토부 시무식을 진행하고 "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올해 중점 과제로 '집값 걱정 해소' 등을 강조, 다주택자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에는 20명 이상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고, 이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은 이르면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산세 대신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 인상 대신 과세 표준을 올려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성,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어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2부동산대책으로 2주택자 이상 양도세율 최대 20% 높이는 등 각종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까지 급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말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내려야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보유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사람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이라면 반대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주택' 규제를 일부 완화했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같은 날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 했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수월해 진다.


앞서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완화에 대해 "신규 분양단지마다 세대구분형 가구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 기존 아파트에서 공사를 감수해가며 임대주택등록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과 완화 정책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자세로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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