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필수설비 '공유' 추진… 경쟁사 '무임승차' 논란

5G 조기 상용화 '급급'… 무분별 개방시 '투자위축-경쟁력 저하' 뻔해
'주파수할당대가 인하-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 지원 우선돼야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10 0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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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간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영화 이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 온 KT에 주파수할당대가 인하 등 납득할만한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과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KT가 가진 설비를 경쟁사들과 같이 쓰게 하자는 취지인데, 민영화 이후 15년 이상 자체적으로 구축한 필수설비를 대해 적정대가를 주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필수 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 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 및 시설을 말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KT는 우리나라 전체 전주의 93.8%,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 민영화 되기 전 정부 기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필수 설비를 타사 보다 많이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필수 설비를 공유해 5G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업체는 KT의 필수 설비를 공동 활용하지 않고 통신 사업자별 각각의 설비 투자에 나설 경우 10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설비업체, 알뜰폰 등 관련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KT가 십수년 동안 투자해 온 시설에 대한 공유는 자칫 '무임승차'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KT는 공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탈바꿈할 당시, 후발 통신 사업자에 필수설비를 제공키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미 경쟁업체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필수설비 일부를 사용중이다.

특히 KT는 민영화 이후 15년 이상 유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장비 및 망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5G 망 구축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도 부담해 왔다. 민영화 이전 다수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필수 설비에 투자를 지속하며 15여년간 부담한 비용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뜻대로 필수설비를 경쟁사들과 공유하게 될 경우 그동안 자체 투자한 비용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만큼, 향후 어떤 통신사도 자발적 투자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역시 국가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막고 2019년 5G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설비 공유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적정대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KT가 보유한 여러 필수설비에는 민영화 이전 구축된 것 뿐 아니라, 민영화 이후 구축된 부분도 있어 무조건적인 공동활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신 필수설비의 무분별한 개방은 오히려 타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KT에 주파수할당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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