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소액결제에 낮은 수수료 적용

밴(VAN) 수수료 적용 기준 변화, 수수료율 체계 반영

이효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10 15:15:03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면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정률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밴(VAN)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체계 내에 확고히 못 박음으로써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밴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를 카드 수수료 체계 내에 확고히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편의점, 슈퍼 등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카드 수수료 산정방식이 바뀌면 일부 밴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 아직 완전히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밴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 대부분의 밴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일부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정률제로 바꾸거나 가격대별 수수료율이 다른, 일종의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계단식 정률제는 결제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수수수료율을 매기는 정액제를 차용하되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요율을 매겨 전체적으로는 정률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같은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는 업체들이 완전히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와 별도로 올해는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도 손질할 예정이어서 카드사 및 밴사들의 걱정이 크기도 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2012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새 정부 들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적용 구간을 확대했고, 올해는 올해대로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율 체계 손질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대해 "올해중으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KT, 음성통화 '배터리 소모 줄여… "절감 기술 전국망 적용"
KT가 음성통화시 배터리 소모를 절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전국 LTE 상용망에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KT는 지난해 상반기 데이터 배터리 절감 기술(Connected mode Discontinuous Reception, 이하 C-DRX)을 LTE 전국망에 적용한데 이어 이를 음성… [2018-01-15 09:19:43] new
美 '세탁기' 관세 반격… "정부, 22일 '보복 관세' 신청"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지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연간 7억1100만달러(약 7600… [2018-01-15 09:16:41] new
LGU+, 삼천리와 NB-IoT 기반 '도시가스 망 관리' 시스템 선봬
LG유플러스가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와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은 배관의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도시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2018-01-15 09:08:08] new
'생계형 창업'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 5년 만에 최대 증가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율은 지난해 15년 만에 가장 낮게 집계됐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405만6000명을 기록했다.증가율 1.2%는 20… [2018-01-15 08:48:37] new
가상화폐 중독된 20~30대… 청와대 규제 반대글 '쇄도'
최근 가상화폐에 중독된 20∼30대 청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20~30대들이 수익 인증을 인터넷에 올리며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담에 모방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회사원 유모씨… [2018-01-15 08:24:2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