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 서버 접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지분 스와프로 광물공사 되살려야"… 6대 광종 전략적 보유 필수

"부채-지분 스와프로 광물공사 되살려야"… 6대 광종 전략적 보유 필수

박기태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11 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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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조 추가 지원안(수권자본금 2조원→3조원)이 부결되면서다.

 

광물공사는 당장 오는 5월 5억달러(약 53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 만기를 맞는다. 올해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만 740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없어 앞날을 장담하기 힘든 처지다.

 

광물공사의 재정상태는 나쁨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이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광물공사는 매년 적자를 내다 2015년 부채가 자본금의 6905%인 4조6206억원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은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투입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총 자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상태를 말한다.

 

추가 지원안이 부결된 현재로선 광물공사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채 발행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누적자본금의 2배인데, 광물공사는 누적자본금 2조원의 2배에 육박하는 3조7046억원을 이미 발행한 상태다.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는 2700여억원에 불과하다. 광물공사의 현재 누적 적자 규모는 4조원이다.

 

게다가 광물공사는 2019년 9610억원, 2020년 7355억원, 2021년 1조1843억원, 2022년 7896억원 등의 부채를 계속 상환해야 한다. 2023년 이후에도 4960억원의 금융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 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 결국 정부의 추가 출자 없인 근본적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셈이다.

 

광물공사 관계자도 "국회에서 추가 지원안을 다시 논의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6년 돌입한 구조조정을 올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정원 대비 20%(118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광물공사 구조개혁 방안을 오는 4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엔 자산 추가 매각을 비롯한 강력한 구조조정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파악과 문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현재 광물공사의 존속을 놓고 국회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에선 광물공사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같은 자원공기업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물공사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광물공사를 살려야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광물공사는 무조건 살리고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구리·아연·니켈)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물공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경영연구원 전세훈 박사도 "광물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발전적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가 나서 광물공사를 살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생 방안으로는 부채와 지분 맞교환(스와프)을 제안했다. 박 부원장은 "국가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기는 힘들고, 광물을 판매하는 외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던지 어느정도 지분을 주고 부채를 탕감받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을 팔면 공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판매 지분에 대해 제한을 두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전 박사는 "향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된다면 재정 투입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물공사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7개국에서 31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볼레오에선 동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를 통해선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해외 투자액은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4분의 1 수준인 43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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