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TF 가동…외부전문가 의견 듣는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가상화폐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안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가상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TF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과 금감원 내 각 업권별 유관 검사, 감독부서 협의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제도 연구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 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도 구성한다.

가상통화 TF 첫 회의는 오는 17일 수석부원장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FIU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또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도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외부자문단을 통해선 주요국의 가상통화제도 및 운영현황,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된 원인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와 같은 무조건적인 정부 규제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질문에 폐쇄 반대 입장은 47.7%, 폐쇄 찬성은 42.6%로 집계됐다

특히 폐쇄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 중 35.6%는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