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안전등급 C이하·포항지진 영향권 시설물 점검
  •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외벽이 무너진 경북 포항시 흥해초등학교. ⓒ연합뉴스
    ▲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외벽이 무너진 경북 포항시 흥해초등학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30일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안전 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안전대진단에서는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영향권(진도 4 이상) 내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이나 공용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위해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시설물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상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손병석 1차관은 착수보고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 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관계기관에 "안전대진단이 예년의 형식적 진단을 뛰어넘어 안전 사각지대, 안전 취약요인 등을 꼼꼼히 살펴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이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간 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측은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과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