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안돼"

재판부 "수첩 진실 여부 확인 불가능"… 간접사실 증거만 인정

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2.05 16:42:56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이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증거로 앞세워 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결국 배제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첩은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만 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내세우며 증거가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유죄에 대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이 인정한 다수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묵시적 청탁을 비롯 0차 독대와 마필 소유권 이전 합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인정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하나금융 "3년內 직장·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세우겠다"
하나금융지주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나금융지주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90개 및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은 민자… [2018-04-15 11:40:34] new
이마트24, 치킨·맥주 패키지 등 '가심비' 상품 선봬
이마트24가 소비자의 가심비를 겨냥한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 출시를 통해 영업활성화에 나선다.이마트24는 봄 나들이객 뿐 아니라 혼자서 치킨을 즐기는 '혼닭족'에게 적합한 '치킨파티팩'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치킨업체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발… [2018-04-15 11:01:52] new
백화점 휴무일, '온라인 쇼핑족' 잡아라!… 롯데百, '사이버먼데이' 행사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 백화점 정기 휴무일에 인터넷 쇼핑몰 엘롯데에서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버먼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먼데이' 행사는 방풍자켓 비롯해 반소매 폴로티, 등산화, 바지 등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온… [2018-04-15 10:59:09] new
김기식 원장 거취 논란 일파만파…금감원 조직 '흔들'
금융감독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거취 논란이 길어지면서 조직원들 사기도 떨어지는 상황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 금융감독원 부분에서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이 옳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장이 검찰 수사까지… [2018-04-15 10:48:36] new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급' 귀국…음성파일까지 공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귀국했다.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항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26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다낭으로 휴가를 떠난지 사흘 만이다.조 전무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어리석었… [2018-04-15 10:22:0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