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핵심은 '증거 부족'… "합리적 의심 해소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후폭풍 지속… "법조계, 정치권 등 다양한 평가 잇따라"
똑 같은 재단 출연금 '형평성' 논란에, 삼성 저격 위한 정책 뒤집기 '빈축'
삼성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 요구 등 '희생양' 몰아가"

윤진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2.07 07:49:19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후폭풍을 예상한 듯 재판부의 판단을 '용기'라 했다. 동시에 여론의 압박에도 법과 양심을 지킨 사법부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갈렸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였다. 권력자의 요구에 응한 '피해자'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이 동의했지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삼성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심 첫 재판에서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기소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삼성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가 과거 결정한 정책을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들은 "그릇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 말했지만, 삼성을 저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130건을 넘었다. "적폐 판사" "사법 적폐" 같은 비난과 함께 입에 담을 수 없을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6년간 법사위에서 일했다는 여당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그럴 듯 해 보인다. 창업주의 손자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과 대가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은 매력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죄를 물었다. 코어스포츠 용역비에 대해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간단하다.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다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재판의 독립"이라 했다. 법관은 정의의 상징으로 완전무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법복을 입은 법관의 판단이 무시되선 안된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하나금융 "3년內 직장·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세우겠다"
하나금융지주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나금융지주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90개 및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은 민자… [2018-04-15 11:40:34] new
이마트24, 치킨·맥주 패키지 등 '가심비' 상품 선봬
이마트24가 소비자의 가심비를 겨냥한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 출시를 통해 영업활성화에 나선다.이마트24는 봄 나들이객 뿐 아니라 혼자서 치킨을 즐기는 '혼닭족'에게 적합한 '치킨파티팩'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치킨업체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발… [2018-04-15 11:01:52] new
백화점 휴무일, '온라인 쇼핑족' 잡아라!… 롯데百, '사이버먼데이' 행사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 백화점 정기 휴무일에 인터넷 쇼핑몰 엘롯데에서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버먼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먼데이' 행사는 방풍자켓 비롯해 반소매 폴로티, 등산화, 바지 등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온… [2018-04-15 10:59:09] new
김기식 원장 거취 논란 일파만파…금감원 조직 '흔들'
금융감독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거취 논란이 길어지면서 조직원들 사기도 떨어지는 상황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 금융감독원 부분에서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이 옳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장이 검찰 수사까지… [2018-04-15 10:48:36] new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급' 귀국…음성파일까지 공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귀국했다.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항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26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다낭으로 휴가를 떠난지 사흘 만이다.조 전무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어리석었… [2018-04-15 10:22:0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