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유죄' 인정 '뇌물공여' 혐의 관심 집중

재판부, '용역대금', '마필-차량 사용이익' 등 뇌물공여 인정
강요 따른 수동적 행위 인정 안돼… "사실상 피해자"
승마지원 배경은 '정치권력'… "일반 뇌물공여와 다른 해석 필요 시각도"

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2.07 08:03:03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일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핵심 사안인 뇌물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를 뒤집어야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 상고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상고기간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 7일 이내로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 재산국외도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의 배경으로 제시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3484만원과 마필 및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용역대금과 마필 구매대금 전체(72억9000만원)를 뇌물로 본 1심과 달리 판단한 것이 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뇌물공여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 입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삼성의 자금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구로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무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정치권력이 승마지원의 배경으로 자리했던 만큼 일반적인 뇌물공여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으로서는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인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단정지은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이 항소심을 기점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이는 '기업은 피해자'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일치한다"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뇌물공여자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 상고심에서 충분히 무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하나금융 "3년內 직장·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세우겠다"
하나금융지주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나금융지주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90개 및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은 민자… [2018-04-15 11:40:34] new
이마트24, 치킨·맥주 패키지 등 '가심비' 상품 선봬
이마트24가 소비자의 가심비를 겨냥한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 출시를 통해 영업활성화에 나선다.이마트24는 봄 나들이객 뿐 아니라 혼자서 치킨을 즐기는 '혼닭족'에게 적합한 '치킨파티팩'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치킨업체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발… [2018-04-15 11:01:52] new
백화점 휴무일, '온라인 쇼핑족' 잡아라!… 롯데百, '사이버먼데이' 행사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 백화점 정기 휴무일에 인터넷 쇼핑몰 엘롯데에서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버먼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먼데이' 행사는 방풍자켓 비롯해 반소매 폴로티, 등산화, 바지 등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온… [2018-04-15 10:59:09] new
김기식 원장 거취 논란 일파만파…금감원 조직 '흔들'
금융감독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거취 논란이 길어지면서 조직원들 사기도 떨어지는 상황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 금융감독원 부분에서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이 옳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장이 검찰 수사까지… [2018-04-15 10:48:36] new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급' 귀국…음성파일까지 공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귀국했다.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항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26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다낭으로 휴가를 떠난지 사흘 만이다.조 전무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어리석었… [2018-04-15 10:22:0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