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400km 밖 원전 걱정?… 원안위 이전 가닥

국회 입법조사처 "원안위 서울에 있을 이유 없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따라 옮겨갈 듯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위치한 경상북도 경주 일대로 이전할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원전해체연구소의 기능·역할·규모 등 설립계획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 결과에 따라 7월 예비타당성 결과를 시작으로 2019년 부지선정에 들어간다.

원전해체센터 입지에 따라 원안위의 지방 이전의 향방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 국회 입법조사처 "원안위 서울에 있을 이유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안위의 지방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원전 해체센터 입지와 연계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지금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원안위가 노후 원전들이 밀집한 부산 내지는 경주로 이전해 원전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관련 중앙·공공기관은 총 11개로 이 중 원안위 등 핵심기관 8곳은 서울과 대전에 편중돼 있다. 원전이 밀집한 영남권 지역에는 단 한곳도 없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문재화재단 △원자력의학원이 서울에 위치해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경기 성남에 자리하고 있다. 또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전에 있다.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까지 2개 기관이 위치해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본사를 경주로 옮겼다.

◇ 원전 허가권 쥔 원안위, 한수원과 292km 떨어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의 허가권을 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과 292km 떨어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어 정작 원전 밀집 지역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고리 원전과의 거리는 400km가 넘는다.

지난 2015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원안위를 원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원안위의 주된 사무소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와 관련시설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배 의원은 "원안위의 주요 규제 대상이 서울이 아닌 경주, 경상 지역에 있는데 원안위의 현재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PK·TK 지역 의원들 역시 원안위를 원전발전소 주변에 두는 법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책임행정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사를 보냈다. 현재 원안위는 각 원전마다 지역사무소장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行 유력

현재 동남권 일대에서는 원전 해체센터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서 건설 재개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동남권 원전해체센터 건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등 각 지자체 별로 원전 해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국내에 원전 관련 사업은 사실상 '해체센터'만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금껏 원전부지 제공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해체 센터로 지역내 보조금을 유지시킨다는 구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의 안전을 최고의 정책 구심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 밀집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안위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장 오는 6월 개헌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향후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년 중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세종시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 2개 부처의 이전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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