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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 대한 재판부의 고무줄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롯데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총수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재판부의 오락가락 판결에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증언을 증거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앞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같은 증거를 다르게 인정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일관성 없는 판결로 해당 기업은 물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의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감안했을 때 무죄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지만, 뒤통수를 맞았다.


    재계 관계자는 “오락가락 판결로 개인은 물론 기업의 생사가 위협받게 됐다”며 “재판부가 고무줄 잣대로 더 이상 기업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1심 선고를 강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빈정 섞인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