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노조 "광물공사와 통합 반대… 동반부실 초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조만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신설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우리노조)가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노조는 5일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넘기는 공공기관 졸속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부채 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독자 생존'과 '자진 파산' 사이의 갈림길에 섰던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광해공단은 강원랜드 대주주로 1조원 이상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광물공사 살리기'에 나서는 셈이다"고 보도했다.

자원개발과 광업육성 사업을 하는 광물공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사업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원을 넘는 등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 우리노조는 "작금의 (광물공사) 상황은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무리해 대형 사업에 뛰어들고 수년간 부실이 커지는 동안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며 "민·관합동 해외자원개발 혁신TF(테스크포스)의 광물공사 구조조정안인 광해공단과의 통합 권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노조는 또 "광해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복원과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광해 복구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며 적폐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통합을 권고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인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졸속통합 권고안이 시행되면 광물공사의 부실을 떠넘김으로써 광해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졸속통합을 강행하면 폐광지역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혈세를 지키는 길이자 광해공단이 가진 공익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노조의 의무다"고 덧붙였다.

우리노조는 "산업부는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