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률규정… 분양전환가격 산정 어려움

[취재수첩]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하다

기본형건축비 대비 68.6% 불과… 민간임대사업 정체 악순환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3.15 11:18:38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건축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7년여 만인 2016년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기본형건축비의 70%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목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필수적인 가운데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거세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정부의 중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에, 기본형건축비는 분양주택에 각각 적용된다. 건설공사비는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4% 상승한 반면 표준건축비는 2016년 5% 한번 인상에 그쳤고, 이 조차 2008년 기본형건축비 대비 81.8% 수준에서 65.6%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대주택은 매년 2.5%의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전환 시 사업자가 사업비를 온전히 회수하기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지난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민감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표준건축비와 임대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정 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참여가 힘들고, 임대주택 기금대출한도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연동해 표준공사비 적용 가격의 50% 이하로 대출되는 등 신규 사업 추진이 곤란해져 사업이 정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역대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도 쉽지 않았는데 100만호라는 숫자를 맞추는 데 힘을 너무 쏟지 않았나 싶다"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다보니 임차인 쪽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돼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뒤섞이면서 민간임대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련 판결로 민간임대사업자에 LH 관련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후 진행된 민간임대사업자 분양전환소송에서 지방법원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산정기준으로 인정해 민간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기준이 없는 표준건축비에 대한 '들쑥날쑥'한 법 규정과 해석이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사업 진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다른 재판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재판부가 많아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건설공사비지수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 조항 해석의 차이로 갈등 심화 및 임대주택 운영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와 공적임대 간 유기적 수급 보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기본방향과 정책대상·역할·공급기반 구축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급·관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민간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표준건축비의 법규정을 명확히 해 표준건축비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민주거안정과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필요해 보인다. 임기 내 임대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해 본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급' 귀국…음성파일까지 공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귀국했다.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항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26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다낭으로 휴가를 떠난지 사흘 만이다.조 전무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어리석었… [2018-04-15 10:22:07] new
CJ 비비고, 한류행사 'KCON 2018 JAPAN'서 한식 홍보
CJ제일제당은 일본에서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한국식 식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CJ제일제당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혼슈 치바현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에서 진행된 한류문화 컨벤션 행사 'KCON 2018 JAPAN'에서 '비비고 테… [2018-04-15 10:18:43] new
올해 게임·바이오업계 억대 '스톡옵션 대잔치' 열렸다
올해 게임과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스톡옵션으로 수백억원까지 버는 벼락부자들이 속출하고 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더블유게임즈의박신정 부사장은 최근 37만3347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했다.스톡옵션제는 일정 기간 자사주를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으… [2018-04-15 10:16:21] new
한국GM 운명의 날 D-5… 법정관리 초읽기
한국GM의 운명의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GM본사의 댄 암만 총괄사장은 이달 20일을 구조조정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역시 20일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법정관리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산업은행이 실사가 끝날때까지 어떤… [2018-04-15 10:10:57] new
LG전자, AI 탑재 '올레드 TV' 세계시장 본격 판매돌입
LG전자가 인공지능 플랫폼 '딥씽큐'를 적용한 'LG 올레드 TV AI ThinQ'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LG전자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16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2018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판매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회사 측은 올레드 TV 출시와… [2018-04-15 10:00:20]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