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1년 넘게 중기 적합업종 가부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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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대기업들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 없는 격전을 벌일 태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업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16년 11월부터다. 당시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중·저속 엘리베이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점유율은 2013년 20%, 2014년 19%, 2015년 18%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규모는 4조원 정도로, 이중 엘리베이터협회가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105m/min이하 중·저속은 대략 2조5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고속 엘리베이터로 사실상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만 맡기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관리·보수까지 고려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기술력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위는 1년이 넘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 "현 단계에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